개인정보 및 신상 털렸을 때 소송 상식

인기글간 거 중에 쭉빵까페 어느 한 회원이

일게이 신상에 '벌레'라고 욕해서 일게이한테 고소미 쳐먹은 결과.

====[벌금 50만원 + 소액소송 배상금 120만원 + 법무사답변서 비용 30만원 + 지방에서 서울까지 왕복비 + 소송비용전부 + 전과1범]====

본인이 직접 올린 내용이다.

물론 모두가 저 케이스와 같을 순 없겠지만

대략 십중팔구는 저런 과정을 거치게된다.

최근들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모욕죄와 명예훼손관련 사례가 많아지고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 인해 요즘은 검찰과 법원에서도 가볍게 넘어가지않는다.

사실 인민재판을 야기하는 사진등 신상유포와 관련한

모욕죄나 명예훼손같은 건은 피해자특정이 너무 명확히거 초상권까지 결부되어 얄자리없다.

좌좀들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 못하는 망상환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일게이들 사진을 아무렇게나 퍼가서 패기좋게 신상털고 인민재판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데

병신 일게이들 새끼들이라 그런 지 아니면 자신도 진짜 벌레로 생각하는 지ㅋ

고소절차를 잘몰라 마냥 남의 일 같아 그런 지 그동안은 신상털리고 인민재판당해도 고소하는 새끼들이 많지 않았지.

하지만 이젠 그런 병신 자신의 법적권리도 행사할 줄 모르는 병신찌질이같은 마인드는 버려라.

고소와 소송 그거 생각보다 까다롭지않다.

보통 고소로 벌금 쳐먹이면 처벌이 받았으니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사는 엄연히 별개야. 거기다가 대부분 민사소송금액 즉, 소가가 2000만원이하에 해당돼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받아 소송절차도 일반 민사소송보다 많이 간소하다.

법무사든 변호사든 능력있으면 자기가 써넣던 소장만 일단 법원에 접수해놓고 나면

보통 한 번의 법원출두(변론기일때)로 소송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소액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의 특별한 명령이 없는 한 반드시 본인이 법정에 안나와도된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으로도 반드시 변호사가 안나와도되고 가족이 대리인신분으로 나와도 됨.

그리고 법정드라마나 영화처럼 변호사가 나와서 화려한 언변구사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연출될 거 같지만

그딴거 없음 ㅋㅋㅋ.

소액사건은 또 단독판사라 판사 한명이서 하고 그전에 소장과 답변서등의 서류로

미리 검토를 다한 상태에서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10분내로 끝난다.빠르면 5분안에 끝나기도함.

그러면 선고는 형사재판과 달리 출석하는 게 아니라 걍 법원이 집으로 원고와 피고(피고인ㄴㄴ)에게 판결서를 송달해줌.

'피고는 원고에게 언제까지 금 얼마얼마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만약 가해자가 그때가지 지급하지않아서 애먹일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강제경매등

강제집행때 사용하게됨.) ===따라서 돈없어 배째라 이딴거 안통함ㅋㅋ

팁=== 만약 가해자가 약식기소로 벌금형받았다면 법원에서 보내준 약식명령 부본을

소송때에 첨부해 주면 아무리 형사와 민사가 별개로 진행된다해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손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기때문에 판사도 일단 100% 승소시켜준다. 다만,손해배상금을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냐만 남을 뿐.

이런 거 때문에라도 형사고소가 필요하지. 유죄의 증거를 갖기위해.

위 사례가 말해주듯 이 현실감각을 조금이라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욕드립은 웃고 넘어가더라도 사진등 신상이나 자신의 가족 신상등을 유포해서 비아냥거리는 죄질이 더러운

새끼들에겐 병신처럼 가만있지말고 고소미를 적극 활용하자!.

특히 여자같은 경우엔 욕지거리로 모욕죄내지 명예훼손관련 범죄를 저질러 평생 따라붙는

전과자 기록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범죄로 인식될 수 있다.아무리 자기는 노라고 정신승리해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로 남에게 피해안주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언제 어떻게 어떤식으로든 다시 경찰서 갈 일 있거나 재판과 엮일 상황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전과기록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어 살아감에 있어 저 위의 처벌말고도

또하나의 짐을 어깨위에 짊어져야한다는 것..이건 일게이에게도 마찬가지겠지..

세줄요약.1.일베에서의 욕드립은 쿨하게 넘어가더라도

2.일베밖에서 벌어지는 좌좀들의 현실감각제로베이스 신상유포로인한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당했을 땐

3.좆병신처럼 가만있지말고 자신의 법적권리를 적극 이용하는 법치시민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