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중국산 육포를 먹은 애완견들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00마리 이상 사망했다.
이에 미국의식품의약품국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피해 접수된
애완견들은육포를 섭취한 후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위장이나 신장, 방광에 이상이
생겨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중국산 원료인 닭고기, 오리고기, 고구마가 포함된 육포를
먹였다는 것이다. 국제동물보호협회에서 펄쩍 뛸 일이고, 동물을 좋아하는 나에게도 안타까운 일이다.
사족이지만 개고기 식용에 대해 비판적인 국가가 많아서, 나는 개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족보있는 개를 구입하고자 하면,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팔지않는 경우가 있었다.
여하간 빌어먹을 중국산 육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견공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잠시나마 갖도록 하자.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당사자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영토 분쟁을 UN 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중국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역내안정을 저해하는 일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취해왔다. 개인적으로
세계 각국의 영유권 분쟁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질서있게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강압과 위협, 무력으로
차지하고자 하는 행동은 규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베트남과 필리핀 측에서는 영유권 분쟁을 두고
중국을 국제법정에 제소하여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있는데, 중국 측에서는 또 국제법정에 제소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어느 일방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이해하기 어렵다.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으면서 국제법정에도 제소하지 말라고 한다면, 곱게 내놓으라는 말이 아닌가?
그나마 필리핀은 사정이 낫다. 얼마 전에 필리핀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필리핀과 방위협력확대방침에
서명하였고, 이로서 미군은 필리핀에서 철수한지 22년 만에 복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미국이
추진하는 리밸런싱 전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래서 나는 아시아에는 아직
미국의 존재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대만의 경우에도 美 해군 제 7함대가 없었더라면 진작에
중국에게 합병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오바마 독트린이나
제한적 개입주의가 혹여 중국같은 나라들에게 좋지않은 시그널을 보내지는 않을까 내심 우려스럽거니와
그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하드파워를 보유한 국가가 취해야 할 대외 전략이 맞는 건지 의문스럽다.
미국은 태평양의 해상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고 국제법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개인적으로 본인은 중국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FTA를 비롯해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나는 중국인이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이 값싼 상품을 생산함으로서 세계의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을 평가한다. 그러나 내가
우려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의 일방적 행동이다. 대국이라면 작은 나라를 힘으로
깔아뭉개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국제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나는 아시아에서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이 오늘날처럼
커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아시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고, 교역과 왕래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규범의 혜택을 통해서 국부(國富)를 일군만큼 스스로 국제규범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보다 하위에 있는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중국이 아직까지도 갖추지 못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난 반 세기 이상 대외지향적 경제를 운영하며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이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한국이 구축한 기업인, 정치인, 학계, 문화계 간의 인적 네트워크 또한 하루 아침에 만들 수 없는 貴한
자산이고, 시장경제 운용에 필수적인 투명성, 책임성, 법의 지배 등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보다 확실히
앞서있다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육포조차도 제대로 만들 줄 모르는 중국같은 나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레벨의 국가는 북한 정도라고 생각하고, 나는 앞으로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가진, 유연하고 개방적인 민주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 달 3일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중국이 구상하는 AIIB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은 AIIB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물론 한국은 어느 나라도 적으로 돌려서는 안되고
세계 각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중국과도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미국의 존재감에 변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한국의 안보와
번영의 기반은 미국이라는 거인의 후광이다. 솔직히 요즘에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중국과 한 패로
보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된다. 국민 개개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나랏일을 하는 분들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냉정하고 사무적인 對中외교를 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요약
1. 최근 중국이 자기 주장만 앞세운 일방적인 행동으로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2. 문제는 이러한 중국을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포장하는 작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3. 근묵자흑, 중국과 필요 이상으로 붙어지내면 결국 중국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