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

일단 이글은 작년에 report 쓰면서 모은자료들로 직접 작성한 글에서 가져온글이야

가독성이 떨어지게 쓰지 않았으니 관심있는 게이들은 한번 쭉 읽으면 도움많이 될거임.

1. 가계부채의 현황

1.1. 가계부채 대부분은 소득상위계층이 보유

먼저 첫 번째 표를 살펴보면, 2013년 6월 가계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의 규모는 2,550조원으로 가계가 보유한 금융부채(1,182조원)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계가 보유한 실물자산 규모는 약 5.599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부채를 소유한 가구와, 부채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로 살펴보면 부채를 소유한 가구가 금융자산에서는 약 43.6%(1,112 조원), 실물자산에서는 58.7%(약 3,286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 분위별로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 상위 계층인 (4,5분위) 계층이 금융자산의 34.8%(약 887조원)과 금융부채의 71.8%(약 798조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여 부채를 보유한 소득 4분위와 5분위의 이자수지는 각각 -4.7%와 -4.3%로 부채보유가구의 평균 이자수지인 -6.2%보다 크게 낮다.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소득이 높고 많은 자산을 보유한 소득상위계층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소득대비 이자상환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부채의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우려할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2 가계의 낮은 이자수지

아래의 두 번째 자료로 돌아가면, 앞서 보았듯 가계가 소유한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가계의 이자수지는 마이너스 상태로 나타난다. 특히 부채를 소유한 소득 하위계층(1,2분위)의 소득대비 이자수지가 각각 소득의 -32.3%와 -13.3%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는 가계가 수익성이 낮은 저금리의 이자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한편 소득하위 계층이 고금리 대출을 많이 보유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 하위계층의 경우 소득의 많은 부분을 이자상환을 위해 소비하고 있다는 점은 가계부채가 소득하위계층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의 대차대조표

금융자산(2,550 조원)

부채(1,182조원)

부채가구(1,112조원)[43.6%]

자산-부채(6,967조원)

미부채가구(1,438조원)[56.4%]

실물자산(5,599조원)

부채가구(3,286조원)[58.7%]

미부채가구(2,313조원)[41.3%]

출처 :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10월)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부채 및 이자수지현황

단위 (%)

부채가구

미부채가구

가구 수

비중

부채비중

자산비중

소득대비이자수지

가구 수 비중

자산비중

소득대비

이자수지

1분위

5.4

3.2

0.7

-32.3

14.6

3.0

7.7

2분위

11.3

9.7

2.6

-13.3

8.7

5.6

10.1

3분위

13.9

15.4

5.5

-8.1

6.1

7.0

11.4

4분위

14.6

21.0

10.1

-4.3

5.4

11.2

14.8

5분위

14.5

50.7

24.7

-4.7

5.5

29.6

16.3

전체

59.7

100

43.6

-6.2

40.3

56.4

13.8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10월), 2013년 6월말 기준

II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성 및 문제점

2.1 대출구조의 취약성

아래의 첫 번째 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 은행대출의 1년이하 대출비중이 유럽권은 15%인 반면 우리나라는 54%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은행대출의 만기가 매우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른쪽 표를 살펴보면 분할 상환대출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여 높아 졌음에도, 대출중 이자만 납입하는 대출의 비중이 60%로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대책으로 분할상환대출로 대출이 크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테면 2년간은 이자만 납입하고 이후부터는 원금상환을 동시에 실시하는 대출을 받은 후, 2년이 지나면 대출을 다시 받아 기존대출을 처리하고 새롭게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이자만 납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특징은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비중(6%)이 주요 선진국(덴마크 100%, 미국65%, 캐나다30%)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유동화란 은행이 잡고 있는 담보자산을 활용하여 새롭게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A라는 은행이 B라는 대출자가 맡긴 담보자산을 토대로 C라는 금융기관을 통해 새롭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유동화를 통해 유동성이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리스크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자산 유동화를 뒷받침할 금융시장의 발달이 미약하고, 유동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부동산담보 대출의 비중은 높은 반면 유동화 비중은 현저히 낮게 나타는 실정이다.

2.2 부채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인한 구조적 소비제약요인

가계대출의 또 다른 특징은 금융위기 이후 저 신용자의 비은행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저신용자의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비중은 2010년 12월 4.6%에서 2012년 12월 5.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대출이 아닌 가계대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신규대출에서 대부업체를 통한 생계형 대출의 규모는 더욱 크게 증가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문제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경우 은행보다 금리가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오른쪽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적게는 5%내외에서 많게는 25%이상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자상환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자상환에 소득의 많은 비중을 소비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올해 4월 발표된 메킨지 보고서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가계의 소비중 이자상환비용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로 20년전(약 9%)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보였고, 2013년 한국은행 경제리뷰 NO. 2013-4 에 따르면 2006년 이후에는 이자(부채)부담의 효과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가 소비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주요국 은행 대출만기구조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유형별 대출 비중

유럽

독일

일본

대만

미국

한국

1년이하

15.0

13.0

26.6

23.4

54.7

54.9

1~5년

11.6

10.2

27.5

23.4

22.5

23.1

5년초과

73.4

76.8

45.9

53.2

22.8

22.0

출처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4월)

3. 자영업자대출

세 번째 특징은 금융위기이후 고연령 자영업자 창업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3월 전체 금융권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450조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가계대출은 245조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1955년~63년)들 본격적으로 은퇴하게 되면서 은퇴이후 적절한 소득수단을 얻지 못해 대출을 통해 자영업을 시작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려할 점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적절한 직업교육을 받지 않고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업종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존비율이 낮은 음식 숙박업 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영세 자영업의 증가는 동일 업종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켜 소득을 감소시켜 그 영세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또한 이러한 가계대출의 증가는 부채의 질적인 수준을 악화시킬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우려해야할 사항이다.

저신용자 업권별 가계대출 비중

비은행금융기관과 은행의 금리차

출처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4월)

출처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10월)

3줄요약

1.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소득 계층에 집중 따라서 액수면에서 크게문제가 안됨

2. 하지만 대출 구조는 거치식대출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라 위기에 취약함

3. 앞으로 더 안좋아질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