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1인당 월 300만원은 가능한 정책이었는가?

오늘 스위스에서 국민 1인당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좀 더 정확히 쓰면, 모든 성인에게 1인당 약 300만원, 어린이 청소년에게 67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임.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453174&date=2016060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4)

결과는 부결됨. 스위스 국민 4명 중 3명 꼴로 반대함

그렇다면 이 정책은 실현 가능한 정책이었을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3/2016060300246.html)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약 250조원이 드는데, 스위스 1년 정부 예산의 3배 되는 금액임. 다른 복지 예산 줄인다고 될 금액이 아님.

2014년 기준 스위스 정부 예산 지출 내역인데 약 218억 스위스 프랑을 사회복지에 사용하였는데 (정확한 내역은 알 수 없지만)

이 금액의 10배가 필요하다는 거임. 여기서 줄인다고 되는게 아니다.

스위스가 국민소득 높으니 세금 더 걷으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스위스 총 GDP는 약 6518억 불이고, 위 정책 시행에 필요한 금액은 2080억 스위스프랑. 달러로 환산하면 약 2099억 스위스달러인데, 총 GDP의 32%, 즉 3분의 1 수준임.

3줄요약

1. 스위스에서 국민들에게 월 300만원 주는 정책이 국민투표로 부결됨

2. 스위스 돈 많은 국가임

3. 근데 스위스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