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Britain + Exit)
브렉시트. 영국의 EU(European Union 유럽 연합) 탈퇴
이미 잘 알고있는애들은 거르고 좋은 한주 보내길 바란다.
누가? 캐머런(보수당) 영국 총리
2010년 13년간 집권을 유지했던 노동당(중도 좌파, 사민주의) 정권을 뒤집은 영국 보수당.
의원내각제이기에 당수인 캐머런은 총리에 올라 2015총선까지 승리하며 집권을 이어 왔다.
왜? 이민자 문제
보수당 당수답게 "네 다음 외노자"를 외치는 캐머런 총리
EU는 회원국 국민의 역내 이주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의무를 명기해놓고 있기 때문에
캐머런은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쏟아져 기존 국민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진다 주장 함.
더 열받는건, 이 시팔놈의 이민자새끼들한테까지 자국민과 동일하게 복지를 제공해야함.
하여 2015총선에는 공약을 통해, 2017년까지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 선언함
물론 이건 찬성측 입장임. 수치로 나와있는 이민자 수치 때문에 전면 부인은 하진 못하지만
브렉시트 반대측에서는 이민자들이 오히려 영국 경제를 발전, 노동시장을 돌리고 있다 주장.
판단은 각자 알아서
“영국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부유해졌다”
“영국인들은 그들의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 이코노미스트
왜? EU 분담금 문제
국가마다 산업 형태와 수준이 모두 다른데, 이 국가들을 한데 모아놓으려다 보니 당연히도 격차가 존재함.
이를 잘사는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분담금이라는 형태로 EU 예산에 지불하여 유지중임.
(물론 영국은 여전히 파운드 유지중임. 최후의 보루! 마지막 자존심!)
영국은 전통적으로 서비스 산업과 금융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EU 에서 분담금 명목으로 모은 돈의 40%가 농업 보조금으로 쓰임
농업과는 거리가 존나 먼 영국은 정작 EU로 수혜보는게 좆도 없음
사실 이 분담금도 1984년 UK Rebate로 매년 38억유로를 덜 내는건데도 이지랄임.
이쯤 되면 영국 일게이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메르켈 시팔년 소리 나올만 함
물론 이것 역시도 찬성 측 입장임.
EU 전신 EEC, ECSC 모두에 참여하지 않다가 70년대에 들어서야 망해가는 영국 경기를 살리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당에서 추진 했던것이 영국의 EEC 가입이였음. 사실 가입 후 꿀도 많이 빰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보수당에서 브렉시트를 하겠다? 이거 완전 뒤통수 아니냐?
왜? 메르켈 시팔년 문제
EU의 전신 EEC에도 뒤늦게, 샤를드골의 네다미국꼬봉 소리듣고도 굽혀가며 ECC에 가입한 자존심 강한 대영제국찡 ㅠㅠ
위에서도 보았듯이,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음에도 메르켈은 시리아 난민까지 다 수용하자 주장함
또한 분담금 대비 수혜는 좆도 못받는데 비해, EU내의 쎈척은 메르켈 썅년이 혼자 다함 시팔 !
(EU 의회 의석수 비중 : 영국 73, 독일 96, 프랑스 74, 이탈리아 73, 스페인 54, 폴란드 51 .etc)
개같은년아 나 이럴바에 나가고 만다 시팔! 뿌렊씨트 !!!!
다시 캐머런 총리로 돌아와서
정작 그렇다면 캐머런이 실제로 브렉시트를 하려했고, 할수 있었을까?
명백한 답은 NO 이다. 왜냐하면 현재 캐머런은 영국의 EU 잔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 이새끼 뭐냐? ㅋㅋ
영국은 유로화 사용 국가를 대상으로 내려진 EU의 금융·거시 경제 안정화 조치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같은 비유로화 국가의 금융기관은 유로화 국가 기준의 금융안정성 규제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EU조항에 대해 역내 국가 의회의 55%가 반대할 경우, EU조항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하다.
EU조약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연합(Ever-Closer Union)이라는 구문은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역내 이주민의 자녀가 영국 외 본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 양육수당을 해당 본국의 생계비에 맞춰 재산정한다.
역내 이주민의 복지 혜택은 이주 후 첫 4년간 제한된다.
등등.....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음
2015총선 이후 캐머런은 위와같은 영국의 EU 잔류 조건을 EU 상임의장에게 전달했고,
EU에선 대부분 수용 했음 캐머런은 여기까진 호우! 샷! 를 외쳤지만... 공약때문에 국민투표는 어쩔수없이 진행 ㅠ
이제와서 캐머런은 브렉시트가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이 크다면서 영국의 EU 잔류를 주장하고 있다.
세계의 각지의 시선
안봐도 불보듯이 뻔하게 메르켈을 비롯한 EU 주요 국가들은 거품물며 반대중
OECD -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들의 소득을 감소시킬 것
영란은행 - 파운드화 급락과 실물자산 가치 하락 등 영국 경제가 위축될 것
영 재무부 - 향후 2년 안에 GDP 3.6% 하락, 파운드화 가치 12% 하락 전망
IMF - 브렉시트는 그 어떤 긍정적인 면도 보이지 않음
WTO - 영국 수입품은 90억 파운드, 수출품은 55억 파운드 추가 관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여기 까지야 당연하다 쳐도, 영국의 ECC 가입에 회의적이였던 정작 혈맹국 미국이
이제와서는 브렉시트를 반대하며 계속 거기에 짱박혀있어라고 강권중.... 시팔 노바마야 ㅠ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브렉시트의 결과는 대부분 영국에게 악영향일꺼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 역시도 그런데, 물론 판단은 각자 알아서.. 아래 정리 잘해놓은 조선 기사하나 링크함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0/2016062000371.html
그러던중..
이른바 콕스 쇼크로 불려지는 브렉시트 반대파 노동당 하원의원의 피살사건이 3일전 발생했다.
살해 혐의로 기소 된 토머스 메이어는 본인의 이름을 "반역자에게 죽음을, 영국에게 자유를" 이라는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죄수에 나올법한 대사같은 멘트만 남긴채 여전히 쭉 묵비권 행사중이라고 한다.
하여 비등비등했던 찬반 양론은 EU 잔류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모양(물론 여론조사 기관에따라 다름)
이달 23일에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하니, 아마 3일뒤에 신문에서 또 많이 볼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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